[오풍연 칼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OECD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서 벌어진 일이다. 아마 아프리카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작년 11월 27일이다. 그것도 재소자가 아닌 구치소 직원이었다. 재소자를 탓하기도 어려워졌다. 그 때부터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시간도 충분했다. 결국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소홀히 한 게 틀림 없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내 자신이, 가족이 구치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손을 놓고 있었겠는가. 더 엄밀히 따지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다. 장관이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챙겼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추미애는 한참 늦게 2~3 차례 사과한 게 전부다.
2014년 세월호 사태와 비교해 본다. 그 때도 초동대처를 잘못해 목숨을 많이 잃었다. 그 후유증을 여태껏 앓고 있지 않는가. 동부구치소 사태는 그 때보다 훨씬 나았다. 누군가 책임지고 손을 썼더라면 잡을 수 있었다. 이 와중에도 책임 타령을 한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100% 법무부가 관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송파구나 서울시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동부구치소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교정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 방에 대여섯 명을 수용하기도 한다. 연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사비는 국가가 대준다. 그럼에도 법무부 예산 타령을 하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불행하게도 법무부는 장관도, 차관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처지다. 추미애도, 이용구 차관도 내 코가 석자다. 추미애는 나갈 사람이고, 이용구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사령탑이 이렇다보니 사태를 더 키웠다. 차관도 바꾸는 게 좋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 체면을 따질 이유도 없다.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도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 같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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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