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수준' 인구감소...실질대책은 있나
'재앙수준' 인구감소...실질대책은 있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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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상 첫 인구감소…출생 27만-사망 30만명 '데드크로스'
1인 세대 늘며 40% 육박해 세대수 역대 최다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17개 시·도중 5곳만 인구 늘어
현실이 된 인구절벽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자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는 30만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세대수는 1인 세대 급증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해 고령화가 심화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도 심해졌다.

이에 따른 미래의 모습이 아찔하다. "5000만 인구가 25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40년후인 2060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마주할 현실이다.

◇인구재앙 비상…코로나 사태로 출산율 급전직하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3만2882명)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 감소는 아찔할 정도다.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지 불과 3년만에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40만명 선은 15년간 유지됐으나 30만명 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예고된 것이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0.84명이었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2.4명)이나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9명)과 너무 차이가 크다.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계획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임신유예와 혼인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연구진은 코로나가 몰고온 고용·소득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과 임신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과 경쟁환경 심화 등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생산·납세·병역은 누가…국가 토대가 흔들린다

한경연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2060년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40년 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한명을 떠받쳐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생자가 사망자 수 밑돌아 인구 자연감소 '데드크로스'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었지만 증가율은 계속 떨어져 왔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올랐다가 이후 줄곧 하락했다. 특히 2016년이후 급격히 낮아져 2018년 0.09%, 2019년 0.05%으로 최저기록을 갈아치우다 지난해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기 때문이다.

2011∼2018년 8년 연속 증가하던 사망자 수는 2019년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행안부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의 주요원인"이라며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 급증에 세대수 역대 최다…고령화 심화

세대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전면말 주민등록 세대수는 2309만3108세대다. 전년보다 61만1642세대(2.72%) 증가했다.

세대수가 늘어난 원인은 1인 세대 증가에 있다. 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362세대에 달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1·2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전체 세대의 62.6%에 이른다. 1·2인 세대 비율은 2016년 56.5%에서 5년사이 6.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4인이상 세대 비율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20.0%로 떨어졌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지난해 평균 세대원수는 2.2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2011년 2.53명에서 2014년 2.48명, 2017년 2.39명, 2019년 2.31명 등으로 줄곧 감소 추세다.

행안부는 "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가 세대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정책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령대별 인구는 50대가 864만5014명(16.7%)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6.0%, 30대 13.3%, 20대 13.1%, 60대 13.0%, 10대 9.2%, 10대 미만 7.7% 순이었다.

40·50대가 전체의 32.7%로 전체인구의 약 3분의 1을, 60대이상은 24.0%로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10대이하 인구는 16.9%에 그쳤다. 연령대별 비중은 2011년과 비교해 10대는 4.0%포인트, 30대는 3.0%포인트 줄었다. 반면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늘어났다.

행안부는 "3040 세대와 10대이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고용정책의 시급한 변화와 노인대상 복지·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17개 시·도 중 5곳만 인구 증가…수도권 집중심화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18만7348명 증가, 이하 증가폭), 세종(1만5256명), 제주(3646명), 강원(1338명), 충북(830명) 등 5곳이었다. 

서울(6만642명 감소, 이하 감소폭), 경북(2만6414명), 경남(2만2337명), 부산(2만1895명), 대구(1만9685명), 전남(1만7196명) 등 나머지 12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모두 2603만8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도(2592만5799명, 50.002%)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졌다.

10년전인 2011년에 비해 지난해 인구가 줄어든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3만9852명 증가), 김포(3만6749명), 시흥(2만7213명) 등 60곳은 인구가 늘었고, 경기 광명(1만7953명 감소) 등 166곳은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인구증감은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며,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대도시에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시책 등 인구유출 방지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자 수 등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며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각 분야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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