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낸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놓고 시끄럽다. 나는 모처럼 이 대표를 평가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그러나 민주당 안팎의 반발이 심하다. 물론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낙연에 대한 인신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낙연도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어떻게든 사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사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그것을 이 대표가 일정 부분 도왔다고도 할 수 있다. 비난을 무릅쓰고 제기했으니 말이다. 사면에 이런 저런 토를 다는 것은 옳지 않다. 원래 취지도 잘 살펴 보라.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마땅하다. 박근혜 이명박만 해도 그렇다. 둘다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됐지만 정치적 죄과를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딱 맞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도 박근혜나 이명박을 좋아할 리 없다. 하지만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풀어줄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재임 중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서다.
손 전 대표는 4일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과'는 '사면'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라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나라가 어디로 가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했다고 밝혔다.
손학규는 "(자신의 사면 제안은)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뜻이었다"면서 "마침 1월 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면론이 물 위에 떠올랐다. 참으로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달 31일 문 대통령에게 둘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그러나 지난 3일 발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은 참회는 커녕 내가 우려했던 변명과 집착 뿐이었다. 나를 버리겠다는 용기는 전혀 없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도 안 했는데 웬 사면이냐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솔직해지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라며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지만 실상 정치적 상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사면은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면은 반대파 국민까지 끌어안고 포용하는 통합의 길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사면 문제가 공론화 됐다. 간만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