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아직 3차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니 뜨악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여긴다. 나는 재난지원금 대신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전국민이 1년동안 코로나로 많이 지쳤다. 거기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면 나쁠 것 같지 않아서다.
올해 558조나 초수퍼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느냐고 따질 수 있다. 나라 빚을 걱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을 할 경우 1000조원을 넘는 게 시간 문제이기는 하다.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쪽에서 들고 나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사기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작년 총선 때 100만원씩 풀어 재미를 본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을 쓰는 것 같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돈을 푼다고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총선과 보선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꺼낼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번처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맨 먼저 꺼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틀이 잡히지 않을까 내다본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굉장히 신중한 편인 정 총리와 이낙연 대표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도 진작시키고, 위로 성격도 띠었으면 한다. 소비로 돌아가지 않고 개인 저축을 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 총리의 표현에 공감한다. 우선 국민이 살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한다. 재난지원금을 주면 다소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내가 찬성하는 이유다. 나도 1차 전국민 지급 때는 반대한 바 있다. 선별 지급이 낫다고. 그 뒤 상황이 바뀌어진 것도 틀림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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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