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앙 63%,지방 60% 재정 345兆 집행한다…역대 최고 수준
상반기 중앙 63%,지방 60% 재정 345兆 집행한다…역대 최고 수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1.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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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반기 34조 투자, 기업투자 프로젝트 18조 발굴
소상공인 280만명 100~300만원씩 4.1조 설 이전 90% 지급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과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앙 63%, 지방 60%...재정 조기집행 목표

정부는 지난해 97.8%의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을 달성한 것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도 상반기 빠른 재정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341조8000억원 중 63.0%(215조3000억원)이다. 지난해(62.0%)보다 1%포인트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97조2000억원 중 60.0%(118조3000억원)이다. 

지방교육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8조8000억원 중 63.5%(11조9000억원)다.

◇일자리·SOC 집중관리…예산 72.4% 상반기 배정

정부는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은 관리대상 13조6000억원 중 1분기에만 38.0%(5조1000억원)를 투입하고 상반기에는 67.0%(9조1000억원)를 쓴다는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대상 104만명 중 95만명에는 1월까지 통합공고를 시행하는 등 채용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은 관리대상 46조2000억원 중 1분기에 32.0%(14조8000억원), 상반기에 62.0%(28조6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생활 SOC 예산은 관리대상인 11조원 중 1분기 30.6%(3조4000억원), 상반기 65.5%(7조2000억원) 집행이 목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280만명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4조1000억원 지급을 오는 11일 개시하는 등 설 연휴전 주요 현금 지원사업 지급을 90%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21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예산은 특별관리 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8일 확정된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이번달 각 부처가 신청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자금배정해 집행 가속화를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상반기 34조 투자목표…민자·기업투자도 가속

정부는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000억원으로 초과 달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는 프로젝트 규모를 1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중 53.0%(34조원) 이상을 실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로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주거안정 관련사업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에 3조4000억원을 들인다.

재해·재난대비 설비교체 등 안전·환경사업에 5조8000억원, 환경개선펀드 등 상생협력 사업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계획중이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포함해 신규 민자사업 13조8000억원을 발굴하는 게 목표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10조원규모 이상은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여기에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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