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과 관련,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가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권인 이 지사를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썼다.
정 총리는 “저의 신년 인터뷰에 대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토의해보고 싶다”면서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건정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건의하는 서신을 보냈고,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지역화폐 지급 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면서 기존과 같은 신용카드 충전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