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 “지금은 11일부터 집행하는 3차 지원금에 주력할 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생 백신이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된다. 현재는 3차 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그런 연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잘 협의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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