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트럭 2억 지원,전기택시 보조금 180만원 인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는 연비와 차량가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보조금 계산식에서 전비(전기효율, 내연차의 연비개념) 반영비율을 올리고 고가차량은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중을 달리한다.
환경부는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방안에서는 차량전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배터리 용량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보조금에 더 많이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다. 전비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비율은 기존 5대 5에서 6대 4로 바뀐다.
지난해는 전비와 주행거리에 각각 4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비에 420만원(60%), 주행거리에 280만원(40%)을 지원한다. 보조금 총액은 줄었지만, 전비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은 늘어난다.
또 고가의 전기차에도 똑같이 지원하던 보조금 체계도 차등지원 구조로 바뀐다. 전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산출한 뒤에 차량구간별로 6000만원미만 차량은 전액, 6000만~9000만원인 차량은 50%, 9000만원이상 차량은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1억원을 넘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친환경차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희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차량가격별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테슬라의 모델S와 벤츠의 EQC, 아우디 e트론 등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기모델인 테슬라 모델3의 상위트림은 보조금이 절반으로 준다. 하지만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테슬라3 기본트림, 한국GM 볼트 등 보급형 모델은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겨울철 배터리 성능저하 문제개선을 위해 저온 성능우수 차량에 인센티브도 준다. 영하 7도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상온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비교해 75~80% 이상이 되면 최대 5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과 연동해 차등화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은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늘린다. 승용차보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에서 무공해차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수소트럭에는 보조금 2억원을 신설하고, 전기택시 보조금은 기존 8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