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일대 오점...트럼프는 탄핵이 마땅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일대 오점...트럼프는 탄핵이 마땅하다
  • 오풍연
  • 승인 2021.01.10 12: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풍연 칼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가. 그의 행위로만 보면 탄핵이 마땅하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바이든은 오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물리적 시간이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트럼프는 트위터로부터도 퇴출 당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트위터를 통해 정치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 등을 경질할 때도 트위터 한 방에 날리곤 했다. 그의 팔로어는 8500만명이나 된다. 이번 미국 의사당 난입 때도 트위터를 통해 불을 질렀다. 트위터 측은 더 이상 폭력을 방관할 수 없다며 트럼프를 영구 퇴출시켰다.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하원 과반수, 상원 3분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바로 가능하다. 그러나 100명 정원의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공화당 의원 17명이 가세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화당 측의 반란을 기대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 추진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CNN방송은 8일(현지시간) 하원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반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 신속한 탄핵안 표결을 비롯한 그들의 선택지를 검토했고 압도적인 정서는 탄핵 추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일부 반대론자는 이런 움직임이 지역구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과민 반응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라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당시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와 다르다는 게 미국 정가의 분석이다. CNN은 "이번 과정은 2019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민주당 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절차) 탄핵을 숙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 공화당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또한 처음이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CBS에 출연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무시했다고 믿기에 절차가 진행되면 추진안이 무엇이든지 확실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불복 정국인 지난달 사임한 알리사 파라 전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CNN에 출연해 “펜스 부통령 체제에서 국가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가 설 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퇴임 후 탄핵 얘기도 나온다. 그런 전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란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