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했다. 그 제목은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다. 키워드는 일단 마음에 든다. 국민, 희망, 회복, 포용, 도약. 꼭 그래야 한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이룰 수는 없다. 임기 마지막에 접어든 만큼 더욱 더 분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럼 문 대통령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게다.
나는 그동안 문 대통령을 가혹하다 할 정도로 비판해 왔다. 물론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랬다. 결론적으로 말해 잘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고언을 하겠다. 잘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식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식에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국가 경영이라고 다를 리 없다. 상식만 회복하면 된다.
올해도 국정의 최우선을 코로나 퇴치에 두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경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그것은 버틸 수 있다. 나중에 회복하면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늘지 않고,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해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꾀해야 한다. 둘은 어느 정도 죄과를 치렀다. 이들에게 사면을 전제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면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 있을 뿐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있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사면을 할 경우 대다수 국민도 환영할 것으로 본다.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남북미 관계, 한일 관계 등도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문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 외교를 평가한다면 수준 이하다. 한국의 위상이 몇 단계는 떨어졌을 것 같다. 그런 것도 회복시켜야 한다. 내치는 내각에 맡기더라도 외치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를 주문한다. 문 대통령도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 터득했을 게다. 대표적으로 법무장관 인사다.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까지 법무장관 인사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 탓만 해서도 안 된다. 시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임명한 것도 바로 문 대통령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인사라면 오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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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