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3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기한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큰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불붙은 증시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 10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도 연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박용진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하락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금지 기한을 오는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을 연장했다.
여권 지도부서도 금지 연장 주장 강해져…금융위, “공매도 허용 여부 정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 1년 정부 여당은 공매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왔다”면서 “시간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가운데 3040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섣부르게 공매도를 재개했다가 지수가 하락하면 비난의 화살이 금융위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조치이기 때문에 3월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만명의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의 당초 방침은 3월 공매도 재개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 보완을 완료하고 금지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박스권에만 머물렀던 한국 증시가 이제 막 3000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돼 지수가 하락할 경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박스피에 머물러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코스피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해 코스피지수를 하락시킨 후 지수 하락에 따른 차익을 얻어갔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2000(2085.45)을 돌파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2000~2600선의 범위를 오르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