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관계장관회의서 국토부 공급방안 등 논의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특히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왔다. 따라서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물량이 상당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적부문의 역할을 확대, 공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의장은 "민간중심 공급 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을 믹스해서 공공기관이 가진 시장조절능력을 강화해 가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의 윤곽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