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하룻새 입장을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2일 공매도 금지 종료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배경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입장대로 오는 3월15일 이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개할지 안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인데, 공매도 재개를 안한다는 식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학개미'의 열정과 정치권의 의견, 세계 10위권인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규모에 비춰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금융위는 공지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고위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매도 금지연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미 공매도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나선 것을 두고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양 최고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