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韓 세계 최저 출산율 대처, 지금이 ‘골든타임’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韓 세계 최저 출산율 대처, 지금이 ‘골든타임’
  • 권의종
  • 승인 2021.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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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 감소...출생아 30만명 붕괴
저출산 충격, 당장은 체감 어려울 수 있으나...경제활동 인구 줄어드는 2030년 이후 대비해야

[권의종 칼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았다. 2020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이 줄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인구가 줄어든 건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 사망자는 30만7764명이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2017년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3년 만에 30만 명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예고된 바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1분기에 0.90명, 2분기와 3분기에 0.84명으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의 수준이다. 세계 평균 2.4명, 유럽연합(EU) 평균 1.59명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예상한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학자들은 인구 감소를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으로 경고한다. 실제로 국가 존망과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인구수축은 국가경쟁력 쇠락, 노동력 감소, 소비 하락, 세수 부진 등의 악영향을 부른다. 재정 부실을 앞당기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갈 위기로 내몬다.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좀먹는다.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가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을 0.4%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이 섬뜩하다. 40년 후인 2060년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나, 40년 후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한 명을 떠받쳐야 한다.

인구 대재앙 시작...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최저...2022년엔 0.72명 이하로 추락 전망

근시안적 인구 정책과 무관치 않다. 1960~1980년대에 정부는 강력한 산아제한을 펼쳤다. 슬로건이 이채롭다. 1960년대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는 ‘3·3·35’ 표어가 내걸렸다. 1970년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 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가족 계획 구호가 총동원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그중 유별났다.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 목표 2.1명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1984년 합계출산율을 1.76명까지 낮춰 목표치를 앞서 달성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994년 1.66명, 1999년 1.43명, 2002년 1.18명으로 시나브로 추락했다. 1996년 발표한 ‘인구 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도 낮은 출산율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진 2005년에야 정부는 출산율 회복대책을 내놓기에 이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을 시행했다. 그때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성과가 없었다. 출산율이 높아지기는커녕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말았다.

늦게나마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며 다양한 현금성 출산장려책을 제시했다. 0~1세 영아에 2022년부터 월 30만 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땐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만 원을,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천5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한다.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올해 36조 원을 포함,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할 요량이다.

고용·소득 충격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가 핵심 관건

출산율 하락은 일차적으로 고용 및 소득 충격에 원인이 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집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주거 안정이 힘들어진 데 크게 기인한다.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 결혼을 못 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꺼릴 수 밖에 없다. 비대면 생활방식의 확산과 경쟁환경의 심화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 문제는 특이한 점이 있다. 현상을 뒤집으면 곧 답이 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결혼과 출산을 막는 여러 요인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관건이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만들고,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모든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단시일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언텍트 환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인구 뉴노멀’에 맞게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 노동 연금 복지 재정 교육 개혁을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장은 저출산 충격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럴수록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 감소가 본격화될 2030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하다. 향후 10년이 인구변동에 대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은 금물이다. 정책 시행에도 원칙이 있다. 바른 정책을 펴기에 앞서 엇박자 정책을 삼가야 한다. 오판과 착오는 지금까지로 족하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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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로 2021-01-14 20:38:36
뭔걱정이여 이제 중국 속국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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