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익공유제는 생뚱맞기조차 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처음 꺼냈지만 당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따져 보아도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어서 그렇다. 비판이 거세지니까 자발적으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괜스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나 싶다.
이낙연 대표는 13일에도 자신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적으로 가능할까.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누가, 어떤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 내놓는겠는가. 입장을 바꿔 놓으면 답이 나온다. 남의 재산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라면 당내에서도 호응을 얻을텐데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미는 발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 뜨악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발끈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일부 기업의 모범 사례가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은 몇몇 기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로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고 쏘아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정책은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 그런 정책을 여당 대표가 꺼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슨 정책을 얘기할 때는 먼저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정책 제안의 ABC부터 다시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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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