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양도세 완화 없다”…“투기수요 확고히 차단”
홍남기, “종부세, 양도세 완화 없다”…“투기수요 확고히 차단”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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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양도세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다주택자 매물 동향 각별히 모니터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양도세 완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올라간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에는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빠르게 나오려면 양도세 등 세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면서 “지난해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과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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