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이재명식 ‘포퓰리즘’ 맞다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이재명식 ‘포퓰리즘’ 맞다
  • 오풍연
  • 승인 2021.01.17 00: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풍연 칼럼] 경기도가 설 전에 전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준단다. 1조4000억 규모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명. 1인당 10만원식 떡값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경기도민은 싫어할 리 없다. 돈을 그냥 주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환심을 살 수도 있다. 그 환심은 표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내가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재명은 전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당내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주더라도 선별 지급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이 선수를 쳤다. 그렇다면 경기도 만이라도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주겠다고 한다. 따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지급이 가능하단다. 그렇지 못한 다른 시도는 경기도를 부러워 할 것 같다.

이재명식 퍼주기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 같은 정책은 누구나 펼 수 있다. 빚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마구 퍼주어도 된다. 특히 대권을 노리고 있어 이재명식 퍼주기는 의심을 살 만하다. 퍼줄 경우 표가 떨어질 리는 없을 게다. 이재명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 계속 밀어붙이는 것으로 본다. 설령 그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재명으로선 손해볼 게 없다. 국민, 즉 유권자를 생각한다는 정치적 이득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쯤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차 때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는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재명을 못 마땅해 했다. 너무 징징대는 것 같다는 투였다. 민주당 안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재명을 저격했다. 그는 지난 15일 "코로나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감당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같은 당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쏘아댔다. 전날 이재명이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여권 핵심부의 재난 지원금 신중 기조를 나무라자, 이를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의 일방 통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슬슬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의 나홀로 정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