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 깊은 고민할 때 올 것…대전제는 국민공감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도록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고, 저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