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청와대는 20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과 청원인과 제조사가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답변이 어렵다면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법·제도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20일 현대차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함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만에 22만2017명이 참여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현대기아차는 지금껏 소비자를 외면해왔다. 차에서 불이 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문이 열려도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접수한 문제 사례들을 열거했다.
청원인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그랜저는 엔진오일 감소와 화재로 곤욕을 치렀고”, “프리미엄이라고 자칭하는 제네시스는 출시 후 엔진 진동 떨림, 변속기 로직 문제,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 “팰리세이드와 쏘렌토는 시동이 꺼지거나, ISG 작동 이후 시동이 다시 켜지지 않는 문제도 발견되었다”면서 “팰리세이드와 쏘렌토는 제2의 옥시 사태를 연상케 했던 '에바 가루'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를 본 차주들은 그로 인해 시간과 돈을 버렸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으며,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차주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품질 비용'으로 3조 39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돈 쓴다고 생색낼 때가 아니다”라며 “정의선 회장은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면서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3%) 더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