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말에 법인이 주택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말까지 매도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다.
남양주시는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투자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애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년 말 개인의 법인 보유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