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내내 금융권은 옵티머스 펀드로 시끄러웠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 이상한 곳에 투자해 돈이 나중에 어디로 다 갔는지도 알기 어렵게 하는 ‘사기 펀드’였다. 서울이코노미뉴스는 아직도 피해자들을 울리며 현재진행형인 옵티머스 펀드의 원인과 실태, 문제점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정영채 농협금융투자 대표, '이성희 체제'서 연임에 성공한 몇 안되는 자회사 CEO...'옵티머스' 문책 안 받고 굳건하게 재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전체 피해액 5151억원 중 84%(4327억원)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로비의혹 규명을 목표로 정, 관계와 청와대까지 수사망을 확대중인 검찰은 NH투자증권이 상품을 판매한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그룹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나 지주회사(금융과 경제) 보다는 자회사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논란이 더 큰 쟁점이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질타를 자주 받고 했지만 이 날은 자회사 사장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정 대표는 이성희 농협금융지주 회장 체제에서 연임에 성공한 몇 안되는 자회사 CEO(최고경영진)이며 문책을 받지 않고 현재도 그대로 굳건하게 재임하고 있다.

기존의 국정감사라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농협경제지주가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해는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사기펀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회사 NH투자증권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NH투자증권의 대표인 정영채 사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이어 해양수산위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서 국회에 소환됐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최근 정관계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하루 만에 실사해서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한 절차에 대해 “단 하루 만에 실사를 한 것은 부실 엉터리”라며 “누가 외부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아무 외압이 없더라도 담당자와 대표는 최소한 배임이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투자가 왜 안 걸러졌는지 모르겠다. 분명 뭔가가 있고 외압일 가능성도 있다”며 “누굴 보호하려다 나중에 검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답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다만 정권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8일부터 라임·옵티머스·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 시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에게 “옵티머스 사태가 청와대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이번 사태는 금융사기 사태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과 금융감독체계 등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형태로 상품을 기획한 라임과 옵티머스 책임자, 주 은행과 판매사의 책임을 묻고 역할과 행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옵티머스 윤석호 사내이사와 접촉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며 “이는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는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집단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집회는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첫 제재심을 일주일 앞두고 마련됐다.

오는 28일부터 라임·옵티머스·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시작된다. 첫 제재심 대상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다.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제재심을 앞두고 금감원이 아닌 청와대를 찾은 이유에 대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함에도 소극적·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제재 결정을 지연한 데 대한 지적이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연됐다는 설명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판매사에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도 더욱 더디게 진행돼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금감원 탓에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금감원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가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부추기고 있을 뿐" 분통 

특히 "금감원이 늦장을 부리면서, 판매사들 역시 배상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판매사들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서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 의무 등을 부담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펀드의 편입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관계회사나 자회사의 사모사채가 아닌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95% 이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를 편입하도록 하자 편입자산에 100% 사모사채만을 편입시켰으므로 펀드가 확정된 공공기관확정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매달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거나, 펀드에 편입된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시 실제 입금주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우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원래 수탁은행 역할을 맡았던 기업은행이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2018년경 수탁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펀드자금으로 매입한 채권명을 실제와 달리 공공기관 등의 확정매출채권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으로 변경하여 입력했다. 그리고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펀드자산 명세서를 투자자, 판매회사 등에게 제공했다.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매월 하나은행과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탁결제원도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주의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위반했으므로, 펀드의 투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세 곳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NH투자증권과 모기업인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에서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마련 없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핵심 주주인 농민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정 대표는 “저는 회사를 대표해서 주주의 자산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하게 했다”며 “전국 조합원 농민들에게 펀드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대표의 사과는 말 뿐이고 NH투자증권이나 모기업인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에서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마련이 없다. 직원들까지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농협그룹 내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지난 해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NH투자증권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을 물고 늘어졌지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감사나 통제는 농협중앙회가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펀드가 사고 확률이 높은데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이 사태를 감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자 이 회장은 “금산 분리 이후에 금융 쪽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전적으로 컨트롤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인사권도 없고 내부 감사권도 없다”고 책임문제에서 빠져나갔다.

농민들의 선거로 당선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회장은 ‘농협황제’로 불리며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파워맨이다. 그런데도 “농협중앙회장은 법상 계열사 일에 관여를 못한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감독관청인 금감원도 사실상 속수무책이고 검찰의 수사도 마냥 더디기만 하다.

한 금융권 소식통은 “'권력형 게이트'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거부하기 힘든 정치권 실세 등의 눈치를 보느라 정영채 농협투자증권 대표를 문책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요즘 농협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농민조합원이 100% 출자해 만든 조직이 농협중앙회이고 NH투자증권의 대주주 아니냐'면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이 NH투자증권의 실질적 주인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다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측의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가 아무래도 부적절했다“면서 ”농협은 신뢰가 기본인데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농협그룹 책임자들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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