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공통점은…불공정 약관에 철퇴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공통점은…불공정 약관에 철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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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업체 6곳 불공정약관 시정...유료결제 중도해지시 환불
넷플릭스,7일내 미이용 고객 1개월치 환불…왓챠 가입시 "무료 체험기간후 유료전환" 명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1개월내 중도해지시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던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처를 받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또한 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도 함께 시정됐다.

공정위는 27일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 등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에서 해당월에 자동결제를 한후 한번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주일내에 해지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1월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이용하지 않다가 1월6일 해지했다면 1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서비스 요금인상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한 유튜브와 왓챠의 약관을 바꿨다. 앞으로는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격인상이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는다. 넷플릭스와 왓챠가 최초 가입한 고객에게 한달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해당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환급시 고객에게 이용료의 10%인 위약금을 물린 웨이브, 티빙과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린 시즌은 환급시 회원이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됐으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계약을 해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플랫폼에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인 만큼 상호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하는 등 해당조항을 수정했다"고 했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게 하거나,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본 약관의 어느 조건을 위반할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등으로 불분명했던 유튜브, 티빙, 왓챠의 회원계정 강제종료 사유는 앞으로는 ‘동영상 복제 등 불법 목적으로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웨이브와 티빙측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의 약관조항 수정은 오는 3월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하면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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