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방역 고려하면 설 명절 전 지급이 바람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여권 일각의 비판과 제동,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설(2.12)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의 요청 이후 열흘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