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공매도 재개 권고…"시장 인프라 보강으로 대응해야"
IMF, 한국 공매도 재개 권고…"시장 인프라 보강으로 대응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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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어 단장, “"공매도 전면금지, 효율성 측면 큰 비용 수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 한국의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이날 화상으로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 균등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공매도 금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금지 기한을 오는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을 연장했다.

현재는 오는 6월 공매도를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관행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발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한다"면서 "시장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매도 금지는)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여러 규제라든지 시장에 있어서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금융시장 안에서 공매도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할 때 그 변동성을 더 극단화하는, 증폭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명확하다" 며 공매도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 이유로 "시장의 작동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게끔 작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매우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을 때에도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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