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낙마’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일부 중단
마이데이터 ‘낙마’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일부 중단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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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문제, 내달 5일부터 이용불가…하나금융 계열 4개 업체도 탈락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카카오페이가 1500만명이 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내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28개 기업에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내주었지만 카카오페이는 제외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이 대표적이다. 

개인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해야만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자본금 보안체계, 사업계획 등 여러 심사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이 중 ‘대주주 적격성’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이 현지에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인민은행에 질의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이날까지 명확한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앤트그룹은 직접 금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은행 관할이 아니다”면서 “인민은행은 제재 내역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하는데 앤트그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추가지침, 변경사항으로 중지하지 않아도 될 경우 즉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곳은 카카오페이만이 아니다.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 4개 업체는 ‘정유라’에 발목이 잡혔다. 

참여연대 등은 2017년 정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내어준 하나은행 직원을 승진시켰다며 하나금융지주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남은행도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최근 1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카드는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핀크,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은 최근 “2월부터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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