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착취와 노동자의 고통
과잉착취와 노동자의 고통
  • 김태동
  • 승인 2021.0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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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지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목표 아래,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꽤 올려준 것도 옳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속하지를 못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노동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후퇴하였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에 의하면 자유무역하에서 수출국 A와 수입국 B의 임금수준은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같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미국이나 독일 등의 제조업 노동자들과 비슷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되어야 마땅하다. 내수산업 종사자는 수출산업 수준에 점차 따라가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선진국에 수렴하기는 커녕

노동현실은 자본주의 교과서이론과 달리 한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의 자본가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 삼성전자는 10조 원에 달하는 특별배당금까지 준다는데, 그것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세습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 그리고 55%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외국자본에 대부분 돌아갈 것이다. 고졸 여성이 대부분인 반도체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반도체 노동자들보다 훨씬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 낮은 봉급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노동자든 1) 정규직으로, 2) 여성이라고, 3) 대졸이 아니라고, 4) 중소기업, 하도급기업에 근무한다고 차별받지 않고, 5) 불법 해고 없이, 6)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7) 노동시간은 길지 않고, 8)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기를 원한다. 한국 노동자들만 욕심이 많아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노동자들은 한국보다 훨씬 낫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스웨덴 등 북유럽과 독일의 노동자들은 영미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여덟 겹의 착취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

한국의 노동 현실은 어떤가? 미국은 물론, 이태리,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심하다. 1) 비정규직 비중이 아주 높으며, 2)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고, 3) 학력별 임금 격차, 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5) 부산-서울 도보투쟁 중인 김진숙 씨의 경우처럼 불법해고에 대항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OECD 1위를 지킬 것이다. 7) 연간 노동시간도 멕시코와 함께 1위를 계속 다툴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제’가 올해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는데도 그렇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8) 동일가치노동에 임금 차별은 매우 장수할 것이다.

물론 북유럽국가에도 노동착취는 존재한다. 그러나 1)부터 8)까지의 악성 착취는 없거나 한국보다 매우 작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북구나 독일과 비교해 여덟 겹으로 더 쥐어짜이고 있다. 필자는 이를 ‘과잉착취’라고 이름 짓겠다. 우리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다.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에게조차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기업들 노동자 사정은 얼마나 딱하겠는가?

촛불혁명 덕택에 집권한 문재인정부조차, 표를 몰아준 노동자들을 경시한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도 주권자에 대한 의리가 없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21대 국회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여당에 압도적 다수를 밀어준 만큼, 30년을 미뤄온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만은 국회에서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힘’보다 ‘단결된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임기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가 지켜보고 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다산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글쓴이 / 김 태 동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예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저서 및 논문
『세계각국의 새천년 비젼과 전략』, 나남, 2000
『새천년의 한국경제 ?개혁과 발전-』, 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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