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월성원전 평가 조작 혐의
검찰,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월성원전 평가 조작 혐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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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삭제 개입 혐의도…검찰 수사, 청와대로 향할 듯
검찰이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산업부 정모 과장(현 국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정 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이후 장관 지시에 따르기 위해 다음 달인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과의 면담에서 판매단가와 이용률 등 입력변수를 낮춰 잡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삭제 건과 관련해 구속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인 정 과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한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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