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번 검찰 고위층 인사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벌써부터 ‘유임’ 얘기가 나온다. 만약 그 같은 인사가 단행된다면 하나마나한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했음은 상식이다.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수사를 방해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검찰 인사 역시 상식으로 해야 한다.
나는 이성윤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떠오른다. 어느 날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들이다. 둘 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까. 사실 둘은 이름조차 없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 꽃가마를 탔다. 특히 이성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4대 요직 중 3개나 차지하는 기염을 뽐냈다. 문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의 황태자라고 할까.
때문인지 이성윤은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로 보답했다. 때론 윤 총장을 건너뛰기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것이다. 예전 검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검찰 조직이 망가졌다. 이성윤의 지휘권도 흔들렸다.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검사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정권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성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검찰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부분 안다. 문재인 정권도 오로지 한 사람, 이성윤만 믿을 것 같기는 하다. 따라서 청와대 측이 이성윤 유임을 희망하는 듯 하다. 그러니 박범계 법무장관도 별 수 없이 이성윤 유임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그런 다음 윤 총장 후임으로 이성윤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까지 마련하려는 의도다.
“이성윤은 추미애 장관과만 코드를 맞췄다. 크게 잘못된 처신이다. 직속 상관은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들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성윤은 추미애에게 직접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망가진다. 검찰에는 전통적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져 왔다. 이는 상명하복을 말한다. 이성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도 패스했다. 항명을 한 셈이다. 서울지검장이 이처럼 총장을 제낀 적도 없었다.”
내가 작년 7월 11일 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더 문제다’라는 칼럼 중 한 대목이다. 그의 함량 미달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사가 되고, 중앙지검장까지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 이성윤 자신은 알까.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 물러났어야 맞다. 오죽하면 함께 데리고 있는 차장들이 사퇴를 요구했을까.
이성윤 아니어도 정권에 충성할 검사들이 많다. 꼭 이성윤이어야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검찰 인사도 역발상이 필요하다. 코드 인사부터 지양해라. 박범계의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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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