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영장실질심사…검찰 수사 분수령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영장실질심사…검찰 수사 분수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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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전 입장 발표…“조기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둥애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가능성이 커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대전지법에 도착,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감사원의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에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곧바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55)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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