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의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거짓말을 일삼아 그렇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거기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법원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우리 국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하는 것을 육성으로 똑똑이 들었다. 그러고서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만약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김명수의 말을 믿으려 했을 터. “설마 대법원장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느냐”는 논지에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딱 맞았다. 김명수는 전국민을 실망시켰다.
거짓말 이후가 더 문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이다. 물러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묻고 싶다. 김명수가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번 거짓말은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맡다보니 사법부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8명이 최근 성명을 내 김명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며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는 서울법대 77학번이다. 그들의 단체카톡방에서도 김명수를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동기들까지 그러겠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 단톡방은 동문 180명 중 126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제명을 두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김 대법원장은 글을 남기지 않고 있다.
한 동문은 “집권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하는 법원이 되도록 선봉에 서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인이 되어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과 똑같다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다. 사퇴를 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이미 대법원장을 머릿 속에서 지웠다.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을 용서할 수 없어서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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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