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30% 통행稅`로 1568억 더 챙긴다…"소비자 부담"
구글 인앱결제 `30% 통행稅`로 1568억 더 챙긴다…"소비자 부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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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플랫폼사업자 50%, "인앱결제로 소비자 요금인상 불가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오는 4분기로 예정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할시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추가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16일 구글의 수수료 정책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기업 246사의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변화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앱마켓에 낸 수수료 총액은 1조6358억원이었다. 구글플레이에 낸 수수료는 64.3%에 해당하는 1조529억원이었고 애플이 4430억원(27%), 원스토어가 1391억원(8%)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구글에 지급할 수수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게임외의 모든 앱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할 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 분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30.8%)에서 최대 1568억원(54.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는 조사대상 기업의 35%가 불이익이 우려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웹 결제 등 우회로를 모색하거나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답변이 잇따랐다. 

특히 수수료의 타격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회경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2.1%로 가장 높았다.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답은 33.1%,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답은 28.5%,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답은 27%로 조사됐다. 대·중견기업 중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5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비자 요금인상(50%), 다른 앱마켓 이용(28.6%), 우회경로 모색(21.4%) 순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앱마켓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시행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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