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관련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대책 시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로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11·19 대책은 상반기중 전국 4만9000호 공급물량이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사업자 대출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신규택지의 총면적은 기존 3기 신도시 5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도권에 5개 3기 신도시가 한세트 더 생기는 셈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2·4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와 지원시스템을 갖춰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라며"적극 추진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공급대책 가운데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되, 수도권에만 신규택지를 통해 18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 18만호를 공급할 수도권 신규택지들의 면적 총합이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866만2125㎡·5만4000호), 인천 계양(333만1714㎡·1만7000호), 하남 교산(631만4121㎡·3만4000호), 고양 창릉(812만6948㎡·3만8000호), 부천 대장(343만4660㎡·2만호) 등 5개 3기 신도시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변 장관은 밝혔다.

기존 3기 신도시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6만3000호이며, 이들 신도시의 면적은 총 2986만9568㎡(905만여평)다.

변 장관은 "신규택지 부지를 사실상 확정했지만 아직 지자체와 세부조율이 남았다"며 "상반기 중 2~3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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