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DSR 강화 불가피"
은성수·윤석헌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DSR 강화 불가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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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청년,저소득층 피해 방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장기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 선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부분은 결국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받는 게 맞다"며 "DSR을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2월말, 3월초에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코로나19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대출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저희가 (가계대출 동향은)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별 회의를 하는 등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에서 나가는 신용대출 상당부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기본개념은 (돈을) 빌릴 때 개인의 상환능력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DSR 관리기준을 급격하게 적용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옥죄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충분히 돈을 공급하고, 청년 등에게는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을 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착륙'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급격하게 (DSR을) 연결시키면 충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곳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유연하게 (DSR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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