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대한민국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대한민국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 오풍연
  • 승인 2021.0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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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가 터졌을 때 결국은 김명수가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았다. 그것은 상식이었다.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을 국민이 용서할 리 없어서다. 어느 정도 버티다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았던 것. 그러나 김명수는 지금까지 버티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김명수는 그렇다 치자. 법원이 더 문제다. 아니 판사들에게 문제가 있다. 김명수 사태를 남의 일처럼 보는 듯 하다. “우리는 재판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법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때론 집단행동도 불사해야 한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다. 그런데 법원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법원 일반직원이 이를 질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을까.

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피고인이나 피고가 거짓말을 한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따끔하게 충고를 하면서 엄벌을 내릴 것이다. 지금 김명수는 그 같은 경우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만큼은 관대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명수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백번 옳다.

1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실로 몰려가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퇴 안할 것이냐'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말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34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대부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호인이었던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김 도지사를 변호한 줄 몰랐다"고 발뺌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린다. 사퇴하라"고 말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상범 의원이 "닉슨 대통령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었고, 클린턴 대통령도 거짓말로 흔들렸다"면서 "6급 보안요원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평가했다"고 압박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이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말에도 입을 닫았다.

법원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다. 김동진(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행한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정의로운 상황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퇴는 별개라는 뜻이다.

민주당에도 질문을 던진다. 입장을 바꿔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지 않겠는가.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건대 김명수의 사퇴는 상식이다. 더 꾸물거리지 말라.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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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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