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금리 똑같아…담합 아닌가"…정부, ”시정토록 하겠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시중 금리는 해마다 꾸준히 낮아졌는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 금리는 10년 전 5.9% 그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인 사실에 견주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다.
홍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 금리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면서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것은 담합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검토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3월 국회에 상정되도록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 "3월 안에 (상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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