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분쟁 '솔로몬 지혜'는...1조 배터리재단 공동운영 제시
LG,SK분쟁 '솔로몬 지혜'는...1조 배터리재단 공동운영 제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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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서울 여의도 사옥과 SK 종로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에 상생의 길은 있을까.
  
전기차 배터리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가 시급한 SK이노베이션이 '중간지대'를 찾아 윈윈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로 꼽히는 박철완 서정대교수(50).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측의 상생을 촉구하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 박교수는 "지금 두 회사가 싸우는 걸 보면 둘다 예민해서 누굴 먼저 쓰냐도 민감하게 반응할 듯하다"며 "양쪽 주장을 다 들어 보면, 각자 사정도 있고 각자가 맞는 말도 있고, 각자가 틀린 말도 있다"고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박철완교수

그는 이 분쟁의 시작과 전개과정,그리고 소송결과에 이르기까지 양사간에 얽힌 저간의 사정을 꿰뜷고 있었다. 그는 "LG는'합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하며 ITC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SK  입장에선 합의를 하고자 해도 영업비밀 유출 등에 관해 ITC 판결이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금 지불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있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 중간 합의의 어려움을 분석했다.

그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두 회사가 다 패자가 될 것이다"라며 이는 단순히 중국 배터리 산업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K-배터리가 우주 최고인양 떠드는 사이에 이미 중국은 잠수함처럼 우리를 사실상 앞질렀을 뿐아니라, 그 중요하다는 양극활물질 삼원계 전구체 산업은 사실상 중국 주력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나 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유리하고 앞선 게 없으며,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산업이 깨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가 언제나 최고이지 않듯이, 최초의 소니에너지텍이 후발주자인 산요전기에 밀려 몰락하게 된 것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리튬이온 이차전지 원천특허가 없는 이유도 잘 되짚어봐야 하며, 지금은 심각한 상황으로 결국 패자는 '우리나라 이차전지계'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양사가 전혀 다른 '중간지대'를 찾아 양자가 다 '이긴 상황'으로 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중간지대'로서 양사가 공동으로 '배터리 재단및 펀드'를 민간 차원에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양사가 '서로에게 지불하지 않는 중단합의'를 하고, '배터리 재단 및 펀드'를 두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되, 출자비율은 SK가 확실히 더 부담하고 LG는 최소액을 부담하되 동등한 지분을 갖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그 재단과 펀드의 운영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전지협회 및 조합의 개입은 절대 없어야 하고, 정부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철저하게 양사가 추천한 '절반의 이사회'와 '각사에 교대로 이사장'을 맡거나 공동 이사장 체제로 운영한다. 세째로는 재단과 펀드는 이번 소송의 단초가 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방향으로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먼저, 인력양성을 하되 연구비가 풍부한 소위 일류대학교 말고 소외된 대학교에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정원 등과 함께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모는 총 1조 정도 공동 출연하되, SK와 LG간 8:2나 7:3으로 하고, 운영지분은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박교수 "결국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사유의 해소도 되고, 어찌됐든 SK도 LG출신 직원들 덕을 봤으니 윈윈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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