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870만명이 가입한 구형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고 19% 인상된다.
업계는 구형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험료 청구를 해보지도 않은 다수의 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오는 4월 구 실손보험 보험료를 19%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구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후 절판된 상품으로, 작년 3분기 기준 계약 수는 867만건이다. 이후에는 표준화실손보험과 신 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판매가 이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날 2020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실손 보험료를 19%, 업계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구실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가량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사는 이를 따랐다.
이에 따라 각사의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조정 시점인 오는 4월 15∼17% 오를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인상률은 나머지 보험사보다 2%p 이상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다른 보험사보다 덜 올렸고 2019년에는 보험료를 내린 바 있다"면서 "손해율이 130%에 달해 올해는 24%가량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의 기대치 80% 반영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률이 19%(24%×0.8)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개인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금융당국의 의견이 보험료 인상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 중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되다 판매가 중단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0%여서 실손보험 손해율 부담의 주범으로 꼽힌다.
표준화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 신 실손보험은 20~30% 수준이다.
지난달 표준화실손보험료는 각사별 10~12% 올랐고, 신실손보험료는 동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화실손보험이나 신 실손보험 등은 손해율에 따라 소폭 인상 또는 동결된 가운데 구 실손보험만 인상됐기 때문에 전체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회사가 위험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한 만큼,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인상률을 마주한 소비자들에게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구형 실손보험에 가입해 수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다수의 가입자에게까지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사의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