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립대 병원 의료비 부담률, 국립대보다 최고 2.5배"
경실련, "사립대 병원 의료비 부담률, 국립대보다 최고 2.5배"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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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병원 평균 보장률 63.7%, 국공립대보다 4.5% 낮아
“비급여 진료 많기 때문…5% 불과 공공병원 더욱 확충해야”
경실련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74개 국·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사립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이 국공립대병원보다 낮아 사립대병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3.7%로 국공립대 병원의 68.2%보다 4.5% 낮았다. 

사립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치료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중 하나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 그룹간 14.4% 차이가 났다.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사립이었으며 상위 10개 병원은 8개가 국립, 2개가 사립이었다. 

하위 10개 병원은 차의과학대 강남차병원(47.5%), 대구가톨릭대 칠곡가톨릭병원(47.6%), 경희대병원(49.3%), 강동경희대병원(54.8%),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58.6%), 원광대 산본병원(59.2%), 인제대 서울백병원(59.4%), 고려대 안암병원(59.8%), 한림대 성심병원(60.2%), 고려대 안산병원(60.6%)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가 활용됐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사립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장률 하위병원의 환자들은 보장률 상위병원의 환자보다 의료비를 약 1.5배 더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은 환자가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79.2%)보다 약 2.5배 많았다. 

경실련은 사립대(민간)병원 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국립대(공공) 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불평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공공병원 이용 선택권이 제한돼 의료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 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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