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조"…사실상 반대
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조"…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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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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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안하면 '공무원 의무' 위반"...정치권과 충돌 파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예산이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형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선만 도심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실패로 결국 통합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부산시와 정치권은 최근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와의 찬반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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