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패싱,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는 있다
신현수 패싱,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는 있다
  • 오풍연
  • 승인 2021.02.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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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전자결재든 뭐든 결재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되는 건데 그전에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처럼 따져 물었다. 상식적으론 주 원내대표의 지적이 옳다. 그래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난 7일 먼저 (검찰 인사)승인과 함께 발표를 하고, 이튿날 전자결재를 한 뒤 9일자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게 관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례가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사실 대통령이 먼저 승인했으면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이번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는 만큼 선(先) 결재, 후(後) 발표가 맞는 것 같다. 야당의 지적은 충분히 제기할 만 하다고도 여긴다. 잘못된 제도나 시스템은 고쳐나가는 게 맞다. 국가 운영은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번 인사 과정에서 패싱당하고, 대통령한테 승인이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이기도 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 주요 인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도 관리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20년이나 인연을 맺어왔다. 그럼에도 신 수석이 패싱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입장을 바꿔 놓으면 답이 나온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유 실장도 함구했다. 대통령이 언제 승인을 했는지, 누가 결재를 올렸는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측만 갈 뿐이다. 일부 언론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도 패싱하고, 인사를 먼저 발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청와대가 정확히 발표하면 의문점이 풀릴텐데 궁금증은 남겨 놓았다.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후 결재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결재를 (인사발표) 사후에 했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검사장 인사 발표 때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재가는 이후 며칠 있다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그렇다면 이전 정권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셈이다.

신 수석의 사표 수리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 실장은 신 수석에 대해 “대통령께서 조만간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이라며 “(현 상태가) 오래가겠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이 신 수석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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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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