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또한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전망치(3%)와 같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번째 '동결'이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16일 '빅컷'(1.25%→0.75%)과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수출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상황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경기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점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동결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등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말처럼 현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공통적으로 경기에 초점을 맞출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론의 여지없이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과 관련, 김소영 교수는 "해외 주요국 경제가 백신 접종과 함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 같다"며 "수출과 제조업의 상황은 괜찮지만, 대면 서비스업과 소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성장률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5%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