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부문 검사조치안을 상정해 제재수위 등을 논의했다.

우리은행 제재심이 끝나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사안이 차례로 논의된다.

라임 사태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직접 제재심에 출석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9일 라임 펀드의 신규상품 출시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이 출시 중단 한달여 전부터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는데도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4월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제재심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경우 '이중제재'를 할 수 없어 내부통제 문제가 이번 제재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점포 운영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처음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피해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하긴 했으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지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