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답일 수는 없다
검찰 개혁...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답일 수는 없다
  • 오풍연
  • 승인 2021.02.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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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할까. 이참에 하지 못 하면 안 된다며 세몰이 양상까지 띠고 있다. 당내 강경파가 주도한다. 그들을 말릴 사람도 없다. 당 지도부부터 그렇다.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폐해가 컸던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걸로 귀결된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된다고 주장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6대 범죄만 남았던 검찰의 무장 해제가 이뤄진다. 여권이 노리는 구도다.

솔직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고 싶다. 검찰에 악의 프레임을 씌운 것은 여권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으니 말이다. 이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간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국민들도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쁘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 까닭이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안 나온다.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등 초선들이 주도하고 있다.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도 지낸 이상민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 당내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으로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게 상식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번짓수를 몰라 헤맬 수도 있다.

그는 "오히려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간 관계도 복잡해져 혼돈스러울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되도록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게 하면 될 일이다. 다만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수사-일반경찰, 수사-정보의 분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도 이 의원처럼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아닌 것도 “노”를 할 수 없는 게 현재 여권의 분위기다. 이 의원에게도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제발 이성을 찾자.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 속도조절도 할 줄 알아야 한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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