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등 종이신문 유가부수 '뻥튀기' 제재해야
조중동 등 종이신문 유가부수 '뻥튀기' 제재해야
  • 오풍연
  • 승인 2021.02.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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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한국 언론도 성역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의 생명은 사실 보도다. 정작 언론이 정직한 지는 묻고 싶을 정도다. 사주가 있건, 없건 별반 다르지 않다. 내 눈에 비친 한국 언론은 정직하지 않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려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뜻이다.

언론의 발행부수, 그 중에서도 유가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광고단가가 매겨지기도 한다. 유가부수가 많을수록 유리함은 물론이다. 유가부수를 놓고 언론끼리도 경쟁을 한다. 그 선두에 조중동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한 때는 세 신문 모두 유료부수가 100만부를 넘는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지금은 100만부를 넘는 신문이 한 개도 없는 것 같다. 조선일보마저 100만부 밑으로 떨어진 게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가부수 실사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문체부의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에서 보고 부수는 15만7730부, 실사 부수는 7만8541부로 평균 성실률 49.8%를 나타냈다. 지난해 ABC협회 공사에서 표본지국이었던 조선일보 A지국의 성실율은 98.07%, B지국의 성실율은 98.12%로 매우 높았지만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난 A지국과 B지국 성실율은 각각 56%와 48%로 ABC협회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전국 신문지국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20여 곳의 신문지국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조중동의 잔지(발송은 됐지만 풀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부수) 비율은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36%(약 100만부 규모)였다”며 “만약 구독료를 100% 받는 곳만 유료부수로 판단하면 유가율이 30%로 떨어지는 일간지도 있다. 경제지는 10%대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들이 부수를 부풀렸다고 볼 수 있다. 26일 열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당연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수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보조금법상 우송비 보조금 환수규정에 따라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면 조선일보는 부수를 속여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부당한 보조금 수령의 경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2020년 조선일보에 지급된 우송비 보조금(3억1000만원)의 경우 3억1000만원 전체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 것이며 (5배에 해당하는) 15억5000만원의 부가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문체부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가부수는 광고단가와도 직결된다. 부수를 속여 광고비를 더 받았다면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 부수를 속이는 것은 사기 행위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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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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