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법치 말살하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치 말살하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 오풍연
  • 승인 2021.03.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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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1일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속마음도 털어놓았다. 윤 총장이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장장 3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향후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을 예고한다고 하겠다.

윤 총장은 나름 대비를 많이 한 인상을 풍겼다. 그 자신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다. 여권에 맞설 각오가 돼 있다는 것도 알린 셈이다. 법치 말살을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했다. 따라서 여권이 밀어붙일 경우 중도에 사퇴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석열이 자리에 연연할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청 폐지에 몸으로 맞서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가 맨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며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알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얘기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 끝난다. 임기를 다 채울지는 알 수 없다. 직을 건다고 한 만큼 중수청 설치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듯 하다.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과 여권이 각각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크다. 윤 총장의 이번 인터뷰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여권이 윤 총장의 이 같은 언급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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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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