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토부·LH 직원 등 6개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대통령 "국토부·LH 직원 등 6개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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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100억 땅투기 파문, "한점 의혹 남지 않도록…위법시 수사의뢰 등 엄중대응"
"신규 택지개발 투기방지책 신속히 마련하라"...여야 투기행위 맹비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100억대 투기의혹이 국정 전반으로 확산,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나아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흥 과림동 일대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고발장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으나 논란이 된 개발예정지 관할인 이곳으로 오늘 이첩됐다"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여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이 확인되는 LH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썼다.

윤준병 의원도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년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2일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LH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질타했다. 변 장관이 광명·시흥지구 전수조사와 LH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했다.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13명 연루 확인"...변창흠 국토부장관 재임시 관리책임 불거져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흥은 수년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 광명·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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