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vs. 부패완판...윤석열을 투사로 만든 것은 정부여당
검수완박 vs. 부패완판...윤석열을 투사로 만든 것은 정부여당
  • 오풍연
  • 승인 2021.03.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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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그렇다. 사실상 검찰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총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고 하겠다. 여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마저 빼앗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럼 검찰의 수사기능은 완전히 없어진다. 눈 앞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는가.

차분히 의견을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당사자가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할지 묻고 싶다. 그동안 여권의 행태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냥 밀어붙였다. 상식도 없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다. 그래서 신독재라는 말도 나온다. 숫자의 힘을 믿고 그러한다.

여기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밖에 없다. 몸으로 막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면 누가 좋겠는가. 이미 문재인 정권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대화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또 대화는 상식이 통해야 가능한데 이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내가 상식을 촉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상식이 무너진지 오래다.

윤석열이 3일 대구를 방문했다. 앞서 부산 광주 대전 등을 방문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대구를 방문한 것이다. 윤 총장은 대구에서도 작심 발언을 했다. 의도적임은 물론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정치적 행보라며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로서는 중수청 설치를 막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그는 이날 오후 대구고ㆍ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침)’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 “어이없는 졸속 입법” 등의 다소 격한 언사로 ‘중수청 신설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날엔 한층 더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은 거침이 없다. ‘정치권 요청이 있으면 정치를 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중수청 법안 추진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나’라는 물음에도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행보는 물음표로 남겨두었다고 할까. 그의 전략적 행보로 비쳐지는 대목이랄 수 있다.

윤석열이 이 같은 행보를 이어나자가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소속 의원들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다. 또 다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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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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