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출범…전수조사 착수
100억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출범…전수조사 착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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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이어 서울·경기·인천·기초지자체 전방위 조사
시흥시 과림동 투기 의혹을 받는 밭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하루만에 곧바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 뿐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나아가 서울시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 총리도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던 만큼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출범에 앞서 이날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관련 지자체로 전수조사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함께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도 포함, 조사대상을 수도권 전역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범위도 신규택지 개발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의뢰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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