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 사실상 선언…4월 보선, 내년 대선 변수로 작용 전망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재작년 8월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여권 핵심부와 갈등과 대립, 충돌을 거듭해오다가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 만에 수용했다.
윤 총장의 사퇴는 당장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고 내년 대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남은 일부 직접 수사권마저 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만 담당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윤 총장은 “저는 우리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권 등을 겨냥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연차를 냈으며 오후 2시에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사퇴를 발표했다.
윤 총장은 3·1절 연휴 직후 언론 인터뷰와 3일 대구 고·지검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직을 걸고서라도 수사청 설치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