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관계자도 포함"...정부 '8개 신도시 땅투기' 조사 착수
文대통령 "靑 관계자도 포함"...정부 '8개 신도시 땅투기' 조사 착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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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직원 우선조사…입지발표 5년전~현재까지
조사자 수만명...서울시· 국회 관계자는 조사대상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제까지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직원,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등이었으나 이를 청와대 참모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운 뒤 현재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연일 지시사항을 내놓을 정도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만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도 바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마련된 정부 합동수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유 실장이 총괄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에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내주 중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최창원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한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및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공기업의 경우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인천·하남·부천·과천·안산도시공사 등 8곳이 해당된다.

조사단은 입지발표(주민 공람) 5년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먼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내주 중후반 안팎에 결과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 및 지자체,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및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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